가구당 1명도 낳지 않는 초 저출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점차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오늘은 2023년 더욱 확대된 출산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신고
우선 출산 혜택을 받으려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 후 30일 이내이며,
출생 후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주일 미만 : 1만 원
1개월 미만 : 2만 원
3개월 미만 : 3만 원
6개월 미만 : 4만 원
6개월 이상 : 5만 원
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출산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방법으로는
> 주민센터 방문 (읍 / 동 / 면사무소)
> 온라인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신고 시 준비물은
> 아기 이름
> 출생신고증명서 1부 (산부인과 발급)
> 신고자 신분증
> 부모 등록기준지 및 본/한자입니다.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출산한 산부인과가 온라인 출생 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생증명정보(전송) 동의 후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출생 탭 클릭 후 순차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출생 신고 시 필요한 부모의 등록기준지 및 본/한자 등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출산 혜택
출산 혜택으로는 크게
> 첫 만남 이용권
> 전기 할인
> 수도 및 가스 할인이 있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 시 원스톱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 정부 24,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을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로는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유해시설 및
면세점, 공과금, 상품권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기간은 출산 이후 1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전기 할인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할인 기간은 생후 36개월까지 이며
전기료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최대 16,000원)
단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산가구
전기 할인 신청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3) 가스 및 수도 할인
3자녀 이상일 때 가스 할인과 수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가스 요금 할인은 '예스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수도 요금 할인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 지원금
육아 지원금으로는 크게
> 부모 급여 (영아 수당)
> 아동 수당
> 양육 수당이 있습니다.
1)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요즘에는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아동수당밖에 받지 못했었는데,
2023년부터 이 점을 보완하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부모 급여는
만 0세 ~ 1세 월 700,000원
만 1세 ~ 2세 월 350,000원이며
24년부터는 700,000 > 1,000,000원
350,000 > 500,000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2) 아동 수당
아동수당은 아이가 95개월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90일이 넘어갈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양육 수당
양육 수당은 2021년생까지만 해당되는데,
만 11개월까지 200,000원
만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만 24개월 ~ 초등학교 취학 전월까지 10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보육기관에 입소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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